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의 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상세 페이지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20년이 되기 전에 실시계획이 효력을 잃고 다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결정은 도시ㆍ군계획시설결 정의 고시일부터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효력을 잃 는다.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을 분할시행하는 때에는 분할된 지 역별로 실시계획을 작성할 수 있다.

행정청이 아닌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이해관 계인에게 공시송달을 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 다.

시ㆍ도지사나 대도시 시장은 공사완료보고서를 받으면 지체 없이 준공검사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