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기반시설에 해당하는 것 은 모두 몇 개인… | [감정평가사 1차]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감정평가사 1차] 26년 1회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기반시설에 해당하는 것 은 모두 몇 개인가?
- 구거
- 녹지
- 지역난방시설
- 하천
- 광장
- 가스공급시설
1
2개
2
3개
3
4개
4
5개
5
6개
해설
제시된 구거·녹지·지역난방시설·하천·광장·가스공급시설은 여섯 가지 모두 정비기반시설에 해당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도로·상하수도·구거(도랑)·공원·공용주차장·공동구와, 그 밖에 주민의 생활에 필요한 열·가스 등의 공급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정비기반시설로 규정한다.
같은 법 시행령은 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로 녹지·하천·공공공지·광장·소방용수시설·비상대피시설·가스공급시설·지역난방시설 등을 열거하므로, 나열된 항목이 하나도 빠짐없이 포함되어 6개가 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