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투자 사업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ㄱ. BT… | [감정평가사 1차]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감정평가사 1차] 26년 1회차
민간투자 사업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BTO방식은 기반시설의 완공과 동시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공공에 소유권이 귀속되는 방식으로, 운영과 관리에 대한 책임이 공공에 있다.
- ㄴ. BOT방식은 민간사업자가 투자비를 조달하며 기반시설을 건설한 후 일정기간 운영하고 사업기간이 종료할 때 공공에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식으로, 주로 대규모 프로젝트에서 사용된다.
- ㄷ. BLT방식은 민간사업자가 투자비를 조달하고 기반시설을 건설한 후 운영권을 임대하여 투자비를 회수하고, 약정기간 만료 후에 소유권이 공공에 이전된다.
- ㄹ. BOO방식은 민간사업자가 기반시설을 건설한 후 공공에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식으로, 투자비 회수가 어려워 사전 목표 수익률이 확보되어야 한다.
1
ㄱ, ㄹ
2
ㄴ, ㄷ
3
ㄱ, ㄴ, ㄹ
4
ㄴ, ㄷ, ㄹ
5
ㄱ, ㄴ, ㄷ, ㄹ
해설
민간이 건설 후 일정기간 운영하다 사업기간 종료 시 소유권을 넘기는 BOT와, 건설 후 임대를 통해 투자비를 회수하고 약정기간 만료 후 소유권이 이전되는 BLT에 관한 설명이 옳다.
BOT는 운영기간 동안 민간사업자가 시설 소유권을 보유하다가 기간 종료 시점에 이전하므로 사업비 규모가 큰 대형 프로젝트에 주로 활용되고, BLT는 임대료 수입으로 투자비를 회수한 뒤 소유권을 넘기는 구조이다.
- BTO는 준공과 동시에 소유권이 국가·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지만 운영·관리는 민간사업자가 관리운영권을 부여받아 수행하므로 그 책임이 공공에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BOO는 준공과 동시에 소유권이 민간사업자에게 귀속되어 그대로 유지되는 방식이므로 공공에 소유권을 이전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