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ㄱ. 과세방식은… | [감정평가사 1차]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감정평가사 1차] 26년 1회차
종합부동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과세방식은 인별합산방식이다.
- ㄴ. 과세대상은 재산세와 동일하다.
- ㄷ. 과세기준일은 재산세와 동일하다.
- ㄹ. 납세의무 확정방법은 부과징수방식이지만, 예외적으로 신고납부방식이 허용된다.
- ㅁ. 현재 물납과 분납이 모두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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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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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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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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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ㄹ,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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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ㄹ, ㅁ
해설
종합부동산세는 인별로 합산해 과세하고, 과세기준일은 재산세와 같은 매년 6월 1일이며, 원칙적으로 부과·징수하되 납세자가 신고납부를 선택할 수 있다는 세 가지가 옳은 설명이다.
인별합산은 세대별 합산 규정이 위헌 결정된 뒤 개인별로 주택·토지를 합산하는 현행 방식이고, 과세기준일이 재산세와 같아야 이미 부과된 재산세액을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하는 구조가 성립한다.
납세의무 확정은 관할세무서장이 세액을 결정·고지하는 부과과세방식이 원칙이지만, 납세의무자가 신고기간에 스스로 신고·납부하면 그 신고로 세액이 확정된다.
- 과세대상: 재산세는 주택·건축물·토지·선박·항공기에 모두 부과되지만 종합부동산세는 주택과 토지(종합합산·별도합산)에만 부과되므로 재산세와 동일하지 않다.
- 물납: 종합부동산세의 물납 제도는 폐지되어 현재는 분납만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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