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시장과 부동산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용도… | [감정평가사 1차]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감정평가사 1차] 26년 1회차
부동산시장과 부동산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용도지역·지구제와 토지비축제는 정부가 간접적으로 시장에 개입하는 제도이다.
- 지가공시제는 실거래가 신고제보다 법령상 도입순서가 빠르다.
- 주거급여제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제는 현재 시행되고 있다.
- 부동산시장에서 나타나는 부정적 외부효과는 시장실패의 요인이지만, 긍정적 외부효과는 시장실패의 요인이 아니다.
- 재건축부담금은 종료시점 주택가액에서 개시시점 주택가액과 개발비용을 공제한 금액에 부과율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1
없음
2
1개
3
2개
4
3개
5
4개
해설
지가공시제의 도입이 실거래가 신고제보다 앞선다는 것과 주거급여제·토지임대부 분양주택제가 현재 시행 중이라는 것만 옳아 2개다.
지가공시제는 1989년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로, 실거래가 신고제는 2005년에 도입되어 지가공시제가 먼저다. 주거급여는 「주거급여법」에 따라,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주택법」에 따라 모두 시행되고 있다.
- 토지비축제(토지은행)는 정부가 직접 토지를 사들여 보유·공급하는 직접개입 수단이므로 간접개입으로 묶을 수 없다.
- 긍정적 외부효과도 사회적 최적보다 적게 생산되는 과소생산을 낳으므로 부정적 외부효과와 마찬가지로 시장실패의 요인이다.
- 재건축부담금은 종료시점 주택가액에서 개시시점 주택가액과 개발비용뿐 아니라 정상주택가격상승분 총액까지 공제한 초과이익에 부과율을 적용해 산정한다.
따라서 옳은 서술은 두 가지에 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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