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 은?ㄱ. 「도시… | [감정평가사 1차]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재개발사업과 도시개발사업이 모두 환지방식으로 시행될 수 있다는 서술, 재건축사업과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재건축부담금 부과대상이라는 서술이 옳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재개발사업의 시행방법으로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건축물 공급과 함께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을 두고 있고,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사업도 수용·사용방식, 환지방식, 혼용방식 가운데 환지방식을 택할 수 있다. 또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은 부과대상으로 도시정비법상 재건축사업과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상 소규모재건축사업을 함께 규정한다.
관리처분계획 수립을 위한 감정평가는 재개발사업이면 시장·군수등이, 재건축사업이면 조합총회 의결로 선정·계약한 2인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에게 의뢰하므로 1인 이상이라는 서술은 옳지 않다.
자율주택정비사업은 토지등소유자가 스스로 시행하는 소규모정비사업이어서 공용수용이 인정되지 않는다.
재건축사업은 정비구역의 주택단지를 단위로 시행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동별로 시행할 수 있는 「주택법」상 리모델링과 같이 묶어 일부 동만 대상으로 시행할 수 있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