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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감정평가사 1차] 26년 1회차
토지에 관련된 용어이다. ( )에 들어갈 용어로 옳게 연결된 것은?
- ( ㄱ ): 제방으로부터 하천쪽에 있는 토지
- ( ㄴ ):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환지로 정하지 아니한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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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제내지, ㄴ: 체비지
2
ㄱ: 제내지, ㄴ: 원형지
3
ㄱ: 제내지, ㄴ: 제척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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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제외지, ㄴ: 체비지
5
ㄱ: 제외지, ㄴ: 원형지
해설
제방을 기준으로 하천 쪽에 있는 토지는 제외지, 도시개발사업 경비를 충당하려고 환지로 정하지 않은 토지는 체비지다.
하천 구역은 제방을 경계로 나뉘는데 물이 흐르는 하천 쪽이 제외지, 제방으로 보호되는 마을 쪽이 제내지다. 위치 감각과 이름이 반대로 느껴지는 것은 하천을 기준으로 붙인 명칭이기 때문이다.
「도시개발법」상 환지방식에서 시행자는 사업비를 마련하기 위해 일부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않고 남겨 두었다가 매각하는데 이것이 체비지이며, 공공시설 용지 등으로 남기는 보류지와 구분된다.
원형지는 기반시설만 갖춘 상태로 공급하는 개발사업용 토지, 제척지는 사업구역에서 아예 빠진 토지를 가리켜 두 물음의 정의와 맞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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