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이동이 완전한 소국개방경제의 먼델-플레밍 모형에서 정부지출을 증가시… | [감정평가사 1차]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감정평가사 1차] 26년 1회차
자본이동이 완전한 소국개방경제의 먼델-플레밍 모형에서 정부지출을 증가시킬 때 나타나는 결과로 옳은 것은? (단, 물가수준은 변하지 않는다고 가정한다.)
1
고정환율제도에서는 순수출이 증가한다.
2
고정환율제도에서는 국내 이자율이 하락한다.
3
변동환율제도에서는 국민소득이 변하지 않는다.
4
변동환율제도에서는 자국 통화가치가 절하된다.
5
환율제도에 관계없이 국내 통화공급량이 증가한다.
해설
자본이동이 완전한 소국개방경제에서 변동환율제도 하의 재정정책은 국민소득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한다.
정부지출이 늘어 국내 이자율이 세계이자율보다 높아지려 하면 자본이 유입되어 자국통화가 절상되고, 이는 순수출을 감소시켜 정부지출 증가 효과를 완전히 상쇄한다. 통화공급량은 변하지 않는다.
반면 고정환율제도에서는 이자율 상승 압력이 나타나면 중앙은행이 환율을 유지하기 위해 통화를 추가로 공급해야 하므로, 국내 통화공급량이 늘고 이자율은 세계이자율 수준에서 유지되며 환율이 고정되어 있으므로 순수출도 변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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