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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경제 균형국민소득 결정모형이 아래와 같다. 정부지출 과 세금을 동시… | [감정평가사 1차]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감정평가사 1차] 26년 1회차

개방경제 균형국민소득 결정모형이 아래와 같다. 정부지출 과 세금을 동시에 50씩 늘리는 경우 (ㄱ)균형소득의 변화량 과 (ㄴ)경상수지의 변화량은? (단, C는 소비, Y는 국민소득, T는 세금, I는 투자, G는 정부지출, X는 수출, M은 수입이 며, 재정정책변화 전의 경제상태는 균형이었다.)

  • C=2,000+0.8(Y−T)C = 2{,}000 + 0.8(Y - T)
  • I=900I = 900
  • G=550G = 550
  • T=500T = 500
  • X=500X = 500
  • M=0.1(Y−T)M = 0.1(Y - T)
1
ㄱ: 50, ㄴ: 0
2
ㄱ: 50, ㄴ: -5
3
ㄱ: 100, ㄴ: -10
4
ㄱ: 250, ㄴ: 0
5
ㄱ: 250, ㄴ: -20
해설

정부지출과 세금을 같은 크기로 늘리는 균형재정 정책이어서 균형소득은 50 증가하고, 가처분소득이 그대로여서 수입이 변하지 않으므로 경상수지의 변화는 0이다.

균형조건 Y=C+I+G+X−MY = C + I + G + X - M에 자료를 대입하면
Y=2,000+0.8(Y−T)+900+G+500−0.1(Y−T)Y = 2{,}000 + 0.8(Y-T) + 900 + G + 500 - 0.1(Y-T)
Y=3,400+G+0.7(Y−T)Y = 3{,}400 + G + 0.7(Y-T)
0.3Y=3,400+G−0.7T0.3Y = 3{,}400 + G - 0.7T

변화분을 취하면 0.3 ΔY=ΔG−0.7 ΔT=50−0.7×50=150.3\,\Delta Y = \Delta G - 0.7\,\Delta T = 50 - 0.7 \times 50 = 15이므로 ΔY=150.3=50\Delta Y = \dfrac{15}{0.3} = 50이다. 정부지출승수 10.3\dfrac{1}{0.3}과 조세승수 −0.70.3-\dfrac{0.7}{0.3}을 더한 균형재정승수가 1임을 뜻한다.

경상수지는 X−M=500−0.1(Y−T)X - M = 500 - 0.1(Y-T)이므로 Δ(X−M)=−0.1(ΔY−ΔT)=−0.1(50−50)=0\Delta(X-M) = -0.1(\Delta Y - \Delta T) = -0.1(50 - 50) = 0이다. 소득과 세금이 똑같이 50씩 늘어 가처분소득이 변하지 않으니 수입도 그대로여서 경상수지는 움직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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