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수입하는 A국이 자동차 수입에 관세를 부과하였 다. 이 관세로… | [감정평가사 1차]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감정평가사 1차] 26년 1회차
자동차를 수입하는 A국이 자동차 수입에 관세를 부과하였 다. 이 관세로부터 이득을 보는 집단을 모두 고른 것은? (단, A국은 세계시장에서 소국이다.)
- ㄱ. 자동차 수입국의 정부
- ㄴ. 수입국의 자동차 생산자
- ㄷ. 수입국의 자동차 소비자
- ㄹ. 수출국의 자동차 생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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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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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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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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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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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해설
소국이 수입관세를 부과하면 국내가격이 관세만큼 올라 수입국의 정부와 수입국의 자동차 생산자가 이득을 본다.
A국은 소국이어서 세계가격에 영향을 주지 못하므로 국내가격은 세계가격에 관세를 더한 수준으로 그대로 상승한다. 가격이 오르면 국내 생산량이 늘어 생산자잉여가 증가하고, 줄어든 수입량에 관세를 곱한 만큼 정부는 관세수입을 얻는다.
- 수입국의 자동차 소비자는 가격 상승과 소비량 감소로 소비자잉여가 줄어 손해를 본다.
- 수출국의 자동차 생산자는 세계가격이 그대로인데 A국으로의 판매량만 줄어 손해를 본다.
소비자잉여 감소분이 생산자잉여 증가분과 관세수입의 합보다 커서 그 차액인 생산·소비 왜곡만큼 사회적 순손실(자중손실)이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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