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의 경합성과 배제성을 기준으로 재화를 구분할 때, ( ) 에 들어갈… | [감정평가사 1차]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감정평가사 1차] 26년 1회차
소비의 경합성과 배제성을 기준으로 재화를 구분할 때, (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 ○ 소비의 경합성이 있으면서 배제성이 없는 재화는 ( ㄱ )이다.
- ○ 소비의 경합성이 없으면서 배제성도 없는 재화는 ( ㄴ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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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사유재, ㄴ: 공공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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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공유재, ㄴ: 공공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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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공공재, ㄴ: 단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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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단체재, ㄴ: 공유재
5
ㄱ: 공유재, ㄴ: 사유재
해설
경합성은 있으나 배제성이 없는 재화는 공유재(공유자원), 경합성도 배제성도 없는 재화는 공공재이다.
공유재는 한 사람이 소비하면 다른 사람의 몫이 줄어들지만(경합성 있음) 대가를 내지 않은 사람의 이용을 막을 수 없어(배제성 없음), 과다 이용으로 공유지의 비극이 발생한다. 바다의 어족자원, 무료 혼잡도로가 대표적이다.
공공재는 국방·치안·등대처럼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을 모두 갖춰 무임승차 문제로 시장에서 과소공급된다.
참고로 경합성과 배제성을 모두 갖춘 것이 사유재(사적재)이고, 배제성은 있으나 경합성이 없는 것은 요금재(클럽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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