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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감정평가사 1차] 26년 1회차
외부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양(+)의 외부성이 존재하면 시장 생산량은 사회적 최적 생산량보다 많다.
- ㄴ. 외부성은 보조금 혹은 조세 등을 통해 내부화시킬 수 있다.
- ㄷ. 코우즈(R. Coase)에 의하면 외부성이 존재하더라도 재산권이 확립되어 있으면 당사자 간 협상으로 외부성을 치유할 수 있다.
- ㄹ. 외부성의 치유방법 중 정부의 직접규제가 사회 전체적인 비용이 가장 작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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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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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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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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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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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ㄹ
해설
양(+)의 외부성에서의 생산량 비교와 직접규제의 비용에 관한 설명이 옳지 않다.
양의 외부성(외부경제)이 있으면 사적 편익이 사회적 편익보다 작아 시장 생산량이 사회적 최적 생산량에 미치지 못하는 과소생산이 나타난다. 시장 생산량이 사회적 최적 생산량보다 많아지는 과잉생산은 음(-)의 외부성일 때 발생한다.
또한 정부의 직접규제는 저감비용이 서로 다른 경제주체에게 획일적 기준을 강제하므로, 피구세나 배출권거래제 같은 시장유인적 수단보다 사회 전체의 비용이 크다. 가장 작다고 할 수 없다.
반면 보조금·조세로 외부효과를 내부화할 수 있다는 설명과, 재산권이 명확히 확립되고 협상비용이 크지 않으면 당사자 간 자발적 협상으로 효율적 자원배분에 도달한다는 코즈 정리의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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