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후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차선의 이론은 부분적이고 점진적인 해결책이 최적임을 보여준다. ㄴ. 롤즈(J. Rawls)적 가치판단을 반영한 사회무차별곡선은 L자 모양이다. ㄷ. 공리주의적 가치판단을 반영한 사회무차별곡선은 곡선의 형태이다. ㄹ. 애로우(K. Arrow)의 불가능성 정리에서 파레토원칙은 과반수제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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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후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ㄱ. 차선의 … | [감정평가사 1차]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감정평가사 1차] 26년 1회차

사회후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ㄴ

ㄴ, ㄷ

ㄱ, ㄴ, ㄷ

ㄱ, ㄷ, ㄹ

ㄴ, ㄷ, ㄹ

해설

차선의 이론, 공리주의 사회무차별곡선의 모양, 애로우의 파레토원칙에 관한 세 설명이 옳지 않다.

차선의 이론(theory of the second best)은 모든 파레토 최적 조건을 동시에 충족할 수 없을 때 충족되는 조건의 수를 늘리는 부분적·점진적 개선이 오히려 후생을 악화시킬 수 있음을 보여 준다. 부분적 해결책이 최적임을 보여 주는 것이 아니다.

나머지 옳지 않은 설명은 다음과 같다.

공리주의적 사회후생함수는 $W = U_A + U_B$ 로 개인 효용을 단순 합산하므로, 사회무차별곡선은 곡선이 아니라 기울기가 -1인 우하향 직선이다.
애로우의 불가능성 정리에서 파레토원칙은 모든 사회구성원이 A를 B보다 선호하면 사회도 A를 선호해야 한다는 만장일치 성격의 조건이며, 과반수제(다수결)를 뜻하지 않는다.

반면 최소극대화(maximin) 원칙을 반영한 롤즈적 사회무차별곡선이 L자 모양이라는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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