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국의 휘발유 시장은 완전경쟁이며, 수요함수는 Q_D = 1{,}000… | [감정평가사 1차]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감정평가사 1차] 26년 1회차

A국의 휘발유 시장은 완전경쟁이며, 수요함수는  $Q_D = 1{,}000 - \dfrac{1}{2}P$ 이고, 공급함수는  $Q_S = \dfrac{1}{3}P - \dfrac{500}{3}$ 이다. 정부가 휘발유 1리터당 500원의 종량세를 공급자에게 부과할 때,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Q는 수량(리터), P는 가격)
ㄱ. 세금은 모두 공급자가 부담한다.
ㄴ. 균형거래량은 종량세 부과 전에 비해 감소한다.
ㄷ. 소비자 잉여는 종량세 부과 전에 비해 증가한다.
ㄹ. 동일한 종량세를 수요자에게 부과해도 세후 균형거래량은 동일하다.

ㄱ, ㄴ

ㄱ, ㄷ

ㄴ, ㄷ

ㄴ, ㄹ

ㄷ, ㄹ

해설

종량세로 균형거래량이 300리터에서 200리터로 줄고, 같은 세금을 수요자에게 부과하더라도 세후 균형거래량은 동일하다는 두 설명이 옳다.
과세 전 균형은  $1{,}000-\dfrac{1}{2}P=\dfrac{1}{3}P-\dfrac{500}{3}$ 에서
 $P=1{,}400$ ,  $Q=300$ 이다.
공급자에게 리터당 500원을 부과하면 공급함수는  $Q_S=\dfrac{1}{3}(P-500)-\dfrac{500}{3}=\dfrac{1}{3}P-\dfrac{1{,}000}{3}$ 이 되고,
 $1{,}000-\dfrac{1}{2}P=\dfrac{1}{3}P-\dfrac{1{,}000}{3}$ 에서  $P=1{,}600$ ,  $Q=200$ 이다.
소비자가 내는 가격은 1,400원에서 1,600원으로 200원 오르고 공급자가 실제로 받는 가격은 1,100원으로 300원 떨어지므로 세금은 양측이 나누어 부담하며, 가격 상승과 거래량 감소로 소비자잉여는 오히려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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