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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감정평가사 1차] 26년 1회차
乙이 甲으로부터 100만 원을 차용하면서 그가 착용하고 있던 X시계에 관하여 甲에게 질권을 설정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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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X시계를 점유하여야 한다.
2
乙에게 X시계에 관한 처분권한이 없었다는 점에 관하여 甲이 선의ㆍ무과실이었다면, 甲은 질권을 선의취득할 수 있다.
3
甲은 乙에 대한 채권의 일부를 변제받았더라도 X시계 전부에 대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있다.
4
甲은 乙에 대한 채권의 변제를 받을때까지 X시계를 유치할 수 있으나, 자기보다 우선권이 있는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5
甲은 乙에 대한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X시계를 경매할 수 있고, 그 매각대금으로부터 일반채권자와 동일한 순위로 변제받는다.
해설
질권자는 우선변제적 효력을 가지므로, 채권 변제를 받기 위해 목적물을 경매하더라도 그 매각대금으로부터 일반채권자와 동일한 순위가 아니라 우선하여 변제받으며, 이 설명은 옳지 않다.
질권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목적물을 점유하여야 하고, 질권설정자에게 처분권한이 없었다는 점에 대해 선의·무과실이었다면 질권을 선의취득할 수 있다.
- 질권은 불가분성이 있어 채권의 일부를 변제받았더라도 목적물 전부에 대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 질권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목적물을 유치할 수 있으나 자기보다 우선권 있는 채권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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