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 소유의 X토지를 임차하여 그 위에 Y건물을 소유하고 있 는 乙은 丙과 Y건물에 관한 전 상세 페이지

Y건물의 일부가 丙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멸실된 경우, 乙은 丙의 전세권이 소멸된 후 전세금으로써 손해의 배 상에 충당할 수 있다.

丙 명의의 전세권 설정과 동시에 Y건물이 丙에게 인도되 지 않았더라도 장차 丙이 Y건물을 사용ㆍ수익하는 것을 완전히 배제하지 않았다면, 그와 같은 丙 명의의 전세권 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

丙명의의 전세권이 설정된 이후에 乙이 丁에게 Y건물의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丁은 丙에 대하여 전세권 설정자 의 지위에서 전세금 반환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丙명의의전세권이 Y건물의 일부에 설정된 경우, 丙은 전 세권의 목적물이 아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경매를 신청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