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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감정평가사 1차] 26년 1회차

공유관계에서 각 공유지분권자가 단독으로 할 수 없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소수지분권자의 공유물보존행위

소수지분권자의 지분비율에 따른 공유물 전부의 사용

공유물 전부를 배타적으로 점유하는 소수지분권자에 대한 다른 소수지분권자의 공유물인도청구

과반수지분권자의 공유물 일부의 배타적 사용

소수지분권자의 그 지분에 대한 저당권설정

해설

공유물 전부를 배타적으로 점유하는 소수지분권자에 대하여 다른 소수지분권자가 공유물의 인도를 청구하는 것은 단독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전원합의체)의 태도이며, 이 경우 다른 소수지분권자는 자신의 지분권에 기한 방해배제만을 청구할 수 있다.

소수지분권자도 공유물보존행위는 단독으로 할 수 있고, 지분비율에 따라 공유물 전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자신의 지분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것도 자유롭다.

과반수지분권자는 공유물의 관리방법으로서 공유물 일부를 배타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단독으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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