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45조 소정의 '법정추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 [감정평가사 1차]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감정평가사 1차] 26년 1회차
민법 제145조 소정의 '법정추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1
취소권자의 상대방이 취소권자에게 이행을 청구한 경우
2
취소권자가 채무자로서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3
취소권자가 채권자로서 강제집행을 한 경우
4
취소권자가 취소할 수 있는 매매행위에 의해 취득한 소유권을 양도한 경우
5
취소권자인 채무자가 취소할 수 있는 행위에 의해 성립된 채무를 소멸시키고 그 대신 다른 채무를 성립시키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설
상대방이 취소권자에게 이행을 청구한 것은 취소권자 자신의 행위가 아니므로 법정추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민법 제145조의 법정추인사유는 취소권자 스스로 이행하거나 이행을 청구하는 등 취소권자가 주체가 되어 하는 행위를 전제로 한다.
취소권자가 채무자로서 담보(저당권)를 설정한 경우, 채권자로서 강제집행을 한 경우, 취득한 소유권을 양도한 경우, 경개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모두 취소권자 자신의 행위이므로 법정추인사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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