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으로부터 甲 소유의 X건물을 매도하는 대리권을 수여받은 乙이 丙과 매… | [감정평가사 1차]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감정평가사 1차] 26년 1회차
甲으로부터 甲 소유의 X건물을 매도하는 대리권을 수여받은 乙이 丙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乙의 대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丙과의 계약을 해제할 권한을 포함한다.
ㄴ. 甲이 乙에게 대리권을 수여한 후 甲에 대하여 성년후견이 개시되면 乙의 대리권은 소멸한다.
ㄷ. 乙이 丙으로부터 잔금을 수령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이 잔금을 甲에게 전달하지 않았더라도 丙의 잔금지급채무는 소멸한다.
ㄹ. 丙이 이행불능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丙은 乙에게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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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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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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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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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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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ㄷ, ㄹ
해설
매매계약 체결의 대리권에 계약 해제권까지 포함된다는 설명과, 본인에 대한 성년후견 개시로 대리권이 소멸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매도 대리권을 받은 대리인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계약을 해제할 권한까지 있다고 보지 않는다. 또 대리권 소멸사유는 본인의 사망과 대리인의 사망·성년후견 개시·파산이므로, 본인에 대한 성년후견 개시는 대리권 소멸사유가 아니다.
나머지 둘은 옳은 설명이다.
- 수령권한 있는 대리인이 매수인으로부터 잔금을 받았다면, 그 돈을 본인에게 전달하지 않았더라도 매수인의 잔금지급채무는 소멸한다.
- 계약의 당사자는 본인이므로, 이행불능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한 매수인이 대리인에게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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