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정허위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 | [감정평가사 1차]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통정허위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민법 제108조 제2항의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의 무효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는 선의이면 족하고 무과실일 필요는 없다.
ㄴ. 가장소비대차의 계약상의 지위를 이전받은 자는 통정허위표시에 따라 형성된 법률관계를 기초로 하여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민법 제108조 제2항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ㄷ.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양도된 후 양수인의 채권자가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받았는데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양도계약이 허위표시로서 무효인 경우, 압류채권자는 그로 인해 외형상 형성된 법률관계를 기초로 실질적으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에 해당한다.

ㄱ

ㄷ

ㄱ, ㄴ

ㄴ, ㄷ

ㄱ, ㄴ, ㄷ

제시된 세 설명이 모두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에 관한 판례 법리에 부합한다.
보호되는 제3자는 선의이면 충분하고 무과실까지 요구되지 않는다. 또한 가장소비대차의 계약상 지위를 이전받은 자는 허위표시로 형성된 법률관계 자체를 그대로 승계한 것일 뿐 그것을 기초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것이 아니므로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반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양도가 허위표시로 무효인 경우, 그 양수인의 채권자로서 해당 채권에 압류명령을 받은 자는 외형상 형성된 법률관계를 기초로 실질적으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로서 보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