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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감정평가사 1차] 26년 1회차
권리의 작용에 따른 분류에 의할 경우 지상물매수청구권의 법적 성질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형성권
2
지배권
3
청구권
4
항변권
5
인격권
해설
지상물매수청구권은 권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만으로 상대방과의 사이에 매매계약이 성립하는 효과를 발생시키는 형성권이다.
지배권·청구권·항변권·인격권은 상대방의 승낙이나 이행행위를 필요로 하거나 권리의 작용 자체가 다른 유형이므로 매수청구권의 성질과 부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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