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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감정평가사 1차] 26년 1회차
민법상 법인의 기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감사는 법인의 대표기관으로서 그 성명과 주소는 등기사항이다.
2
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상반하는 경우, 임시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3
이사는 주무관청의 허가가 없으면 사임할 수 없다.
4
정관에 이사의 해임사유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인은 정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유로 이사를 해임할 수 없다.
5
법인은 대표권이 없는 이사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민법 제35조의 법인의 불법행위 책임을 진다.
해설
정관에 이사 해임사유가 정해져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유 이외의 사유로는 이사를 해임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로, 이 설명이 옳다.
감사는 법인의 대표기관이 아니고 그 성명·주소도 등기사항이 아니며, 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상반하는 경우에는 임시이사가 아니라 특별대리인을 선임해야 한다.
- 이사의 사임은 주무관청의 허가 없이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 민법 제35조의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은 대표권 있는 기관의 행위에 한정되므로 대표권 없는 이사의 행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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