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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물류관리사] 26년 1회차
철도사업법상 전용철도 운영에 관한 조문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
- 전용철도운영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그 전용철도의 운영을 계속하려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 ㄱ )개월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전용철도운영자가 그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에는 ( ㄴ )개월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ㄱ: 1, ㄴ: 1
2
ㄱ: 1, ㄴ: 2
3
ㄱ: 2, ㄴ: 1
4
ㄱ: 3, ㄴ: 1
5
ㄱ: 3, ㄴ: 2
해설
전용철도 운영의 상속 신고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3개월 이내, 휴업·폐업 신고는 1개월 이내이므로 ㄱ은 3, ㄴ은 1이다.
전용철도는 면허가 아니라 등록 대상이어서 신분·운영 상태의 변동을 사후 신고로 관리한다. 상속의 경우 상속인이 운영을 계속하려면 사망일부터 3개월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하고, 이 신고를 하면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신고한 날까지는 피상속인의 전용철도 등록을 상속인의 등록으로 본다.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거나 폐업한 경우에는 사전 허가가 아니라 사후 신고로 처리하되 그 기한이 1개월로 더 짧다. 상속(3개월)과 휴업·폐업(1개월)의 기간 차이를 함께 묶어 기억하면 혼동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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