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사업법상 국토교통부장관이 철도사업자의 면허를 취소 하여야 하는 경우는? 상세 페이지

면허받은 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시행하지 아니한 경 우

사업 경영의 불확실 또는 자산상태의 현저한 불량이나 그 밖의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할 경우

철도의 공공성과 안전을 강화하고 이용자 편의를 증진시 키기 위하여 면허에 붙인 부담을 위반한 경우

휴업 또는 폐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