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사업법상 국토교통부장관이 철도사업자의 면허를 취소하여야 하는 경우는? | [물류관리사]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물류관리사] 26년 1회차
철도사업법상 국토교통부장관이 철도사업자의 면허를 취소하여야 하는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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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받은 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시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사업 경영의 불확실 또는 자산상태의 현저한 불량이나 그 밖의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할 경우
3
철도의 공공성과 안전을 강화하고 이용자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면허에 붙인 부담을 위반한 경우
4
철도사업자의 임원 중 피한정후견인이 있음에도 3개월이 초과하도록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하지 아니한 경우
5
휴업 또는 폐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해설
철도사업 면허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임원(피한정후견인 등)을 3개월 이내에 교체하지 않은 경우는 유예기간이 지나도록 결격 상태를 해소하지 않은 것이므로, 국토교통부장관이 면허를 취소하여야 하는 필요적 취소사유에 해당한다.
면허받은 사항의 불이행, 사업 계속이 부적합한 경영ㆍ자산 상태, 면허에 붙인 부담 위반, 휴업ㆍ폐업 허가나 신고 없이 영업하지 않은 경우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취소 여부를 판단하는 임의적 취소사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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