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발전법령상 대규모점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물류관리사]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물류관리사] 26년 1회차
유통산업발전법령상 대규모점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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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상업보존구역에 대규모점포를 개설ㆍ등록하는 경우에는 상권영향평가서가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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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상업보존구역에 개설한 대규모점포의 매장면적을 개설등록 당시보다 증가시키려는 경우에는 증가규모와 무관하게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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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상업보존구역에 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 자는 영업을 개시하기 90일 전까지 개설지역 및 시기 등을 포함한 개설계획을 예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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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산업발전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대규모점포의 등록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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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을 한 법인의 대표자가 피성년후견인이 된 경우 관할 행정청은 피성년후견인이 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난 날까지는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없다.
해설
대규모점포 개설등록을 한 법인의 대표자가 피성년후견인이 되어 결격사유가 발생하더라도, 그 기간 안에 대표자를 바꾸어 임명하면 등록이 유지되므로 관할 행정청은 결격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이 지난 날까지는 등록을 취소할 수 없다.
나머지 설명이 옳지 않은 이유는 다음과 같다.
- 전통상업보존구역은 오히려 심사가 강화되는 지역이어서 상권영향평가서가 면제되지 않는다.
- 매장면적 증가에 따른 변경등록은 개설등록 당시보다 10분의 1 이상 증가한 경우에 요구되므로 증가 규모와 무관한 것이 아니다.
- 대규모점포 개설계획의 예고 기한은 영업 개시 60일 전까지이다.
- 징역형의 선고유예는 유예기간 중에 있는 동안만 결격사유이므로, 유예기간이 종료되면 결격 상태가 해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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