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최초 위ㆍ수탁계약기간을 포함한 전체 위ㆍ수탁계… | [물류관리사]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물류관리사] 26년 1회차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최초 위ㆍ수탁계약기간을 포함한 전체 위ㆍ수탁계약기간이 6년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위ㆍ수탁차주가 위ㆍ수탁계약기간 만료 전 150일부터 60일까지 사이에 위ㆍ수탁계약의 갱신을 요구하는 때에 운송사업자가 이를 거절할 수 없는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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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ㆍ수탁차주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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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위ㆍ수탁계약서에 기재된 계약 조건을 위ㆍ수탁차주가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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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사업자가 운송사업의 전부를 휴업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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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ㆍ수탁차주가 계약기간 동안 화물운송 종사자격의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5
위ㆍ수탁차주가 계약기간 동안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
해설
전체 위ㆍ수탁계약기간이 6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운송사업자는 갱신 요구를 원칙적으로 거절할 수 없고, 법령에 열거된 사유에 해당할 때에만 거절할 수 있다.
거절 사유에는 위ㆍ수탁차주 측의 귀책사유(부정한 방법의 계약 체결, 표준 위ㆍ수탁계약서상 계약조건 위반, 화물운송 종사자격 취소처분, 준수사항 위반에 따른 과태료 처분 등)뿐 아니라 운송사업자 측 사정인 운송사업의 전부 폐업이나 감차 조치도 포함된다.
그러나 사업을 아주 그만두는 폐업과 달리 사업 전부를 휴업하는 것은 거절 사유로 열거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 경우에는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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