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국토교통부장관이 그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 | [물류관리사]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물류관리사] 26년 1회차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국토교통부장관이 그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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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조(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 등) 제1항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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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1조(과징금의 부과)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ㆍ징수 및 과징금 운용계획의 수립ㆍ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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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3조(화물운송 종사자격의 취소 등) 제1항에 따른 화물운송 종사자격의 취소 및 효력의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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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2조(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허가취소 등) 제1항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허가취소, 사업정지처분 및 감차 조치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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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7조의2(실적 신고 및 관리 등) 제3항에 따른 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해설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 중 시ㆍ도지사에게 위임되는 사항은 개별 사업자에 대한 허가ㆍ처분 성격의 사무이며, 전국 단위로 통합 관리되어야 하는 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수행하는 사무로 남아 있다.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 과징금 부과ㆍ징수, 화물운송 종사자격의 취소ㆍ정지, 운송가맹사업의 허가취소ㆍ사업정지ㆍ감차조치 명령은 지역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처분이므로 시ㆍ도지사에게 위임되는 사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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