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적재물배상보험등에 의무 가입을 하여야 하는 자… | [물류관리사]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적재물배상보험등 의무가입 대상은 일정 규모의 화물자동차를 소유한 운송사업자, 일정 화물을 제외한 화물을 취급하는 운송주선사업자, 그리고 운송가맹사업자이다. 운송가맹사업자는 가맹점의 운송 전반에 대한 배상책임을 지므로 화물자동차를 직접 소유하지 않아도 가입 의무가 있다.
건축폐기물ㆍ쓰레기 등 경제적 가치가 없는 화물을 취급하는 운송주선사업자는 가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운송사업자의 의무가입 대상 차량은 일반형ㆍ밴형ㆍ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와 견인형 특수자동차로 한정되어, 덤프형 화물자동차나 구난형 특수자동차는 대상 차종이 아니다.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라도 피견인자동차는 단서로 제외된다.
결국 소유 차량의 종류를 따져 제외되는 나머지와 달리, 차량 소유 자체가 요건이 아닌 운송가맹사업자가 의무가입 대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