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상 물류터미널사업에 서 인가권자가 공사시행인가를 하는 상세 페이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상 물류터미널사업에 서 인가권자가 공사시행인가를 하는 경우에 인ㆍ허가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 인ㆍ허가 등의 의제가 인정되는 것이 아닌 것은?

｢농지법｣제31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등의 변경 및 해제

｢초지법｣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허가

｢하수도법｣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공사의 시행허가

｢농어촌정비법｣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 허가

｢사도법｣제4조에 따른 사도개설의 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