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정책기본법령상 물류관련협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물류관리사]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물류관리사] 26년 1회차
물류정책기본법령상 물류관련협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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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관련협회의 업무에는 해당 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해당 사업자의 공동이익을 도모하는 사업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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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관련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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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관련협회는 설립인가를 받아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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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관련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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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물류관련협회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물류관련협회를 행정적ㆍ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해설
물류관련협회는 물류사업자들이 회원으로 구성하는 단체이므로, 이 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며,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협회의 업무 범위, 법인격, 설립인가 후 설립등기로 성립하는 점, 국토교통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가능성에 대한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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