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시설 민간투자사업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 두 고른 것은… | [물류관리사]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물류관리사] 26년 1회차
물류시설 민간투자사업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 두 고른 것은?
- ㄱ. BOT: 물류시설을 준공한 후 일정 기간 동안 사업시행자에게 당해 시설의 운영권이 인정되며, 기간 만료 시 시설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방식이다.
- ㄴ. BOO: 물류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당해 시설의 소유권 및 운영권이 사업시행자에게 인정되는 방식이다.
- ㄷ. BLT: 물류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당해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 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되, 그 시설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협약서에서 정한 기간 동안 임차하여 사용·수익하는 방식이다.
1
ㄱ
2
ㄱ, ㄴ
3
ㄱ, ㄷ
4
ㄴ, ㄷ
5
ㄱ, ㄴ, ㄷ
해설
BOT와 BOO의 설명은 옳고, BLT로 제시된 설명은 실제로는 BTL(Build-Transfer-Lease)의 내용이어서 틀렸다.
준공 후 일정 기간 사업시행자가 운영권을 갖고 기간이 만료되면 소유권이 국가·지방자치단체로 넘어가는 것이 BOT(Build-Operate-Transfer)이고, 준공과 동시에 소유권과 운영권이 모두 사업시행자에게 귀속되어 이전 자체가 없는 것이 BOO(Build-Own-Operate)다.
제시문의 셋째 방식은 준공과 동시에 소유권이 국가·지자체로 이전되고(Transfer) 정부가 협약서에서 정한 기간 동안 그 시설을 임차하여 사용·수익하는 구조이므로 BTL이다. BLT는 준공 후 일정 기간 사업시행자가 시설을 임대(Lease)하고 그 기간이 끝난 뒤에야 소유권을 국가·지자체에 이전하는 방식이어서, 소유권 이전 시점이 다르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