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otermsⓇ 2020의 개정 내용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물류관리사]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물류관리사] 26년 1회차
IncotermsⓇ 2020의 개정 내용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CIF와 CIP간 부보수준의 차별화
- 매매물품의 소유권/물권의 이전
- 매매계약 위반에 대하여 구할 수 있는 구제수단
- 운송의무 및 비용 조항에 보안관련요건 삽입
- 계약상 의무이행의 지체 및 그 밖의 위반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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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개정 내용에 해당하는 것은 부보수준의 차별화와 보안관련요건 삽입, 두 개이다.
2020년 개정에서 CIF는 종전대로 ICC(C)의 최소담보를 유지하되 CIP는 ICC(A)의 최대담보를 기본으로 삼아 두 조건의 보험 부보수준을 갈라 놓았다. 또 운송 의무와 비용 조항에 운송 관련 보안요건을 명시적으로 넣어 보안 검사·통관에 드는 비용의 분담을 분명히 했다.
나머지 세 항목은 개정 내용이 아니라 인코텀즈가 다루지 않는다고 서문이 못 박은 사항들이다. 매매물품의 소유권·물권이 언제 옮겨 가는지, 매매계약 위반에 어떤 구제수단을 구할 수 있는지, 의무이행 지체나 그 밖의 위반이 어떤 효과를 낳는지는 모두 준거법과 매매계약이 정할 몫으로 남겨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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