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rine Insurance Act(1906)에 규정된 해상손해의 종… | [물류관리사]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물류관리사] 26년 1회차
Marine Insurance Act(1906)에 규정된 해상손해의 종류에서 추정전손(Constructive Total Loss)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화물의 수선비와 도착지까지의 운반비의 합계액이 도착 후의 화물가액을 초과하는 때
2
선박의 수선 또는 수리비가 수선 후 그 목적물이 갖는 시가보다 클 때
3
화물의 점유권 박탈로 인해 피보험자가 그것을 회복할 가망이 없을 때
4
화물을 회복하는 비용이 회복 후의 가액을 초과하는 때
5
침몰되고 있는 선박을 가볍게 하기 위하여 적재된 화물을 바다에 버릴 때
해설
침몰 위험을 줄이기 위해 화물을 바다에 버리는 투하(Jettison)는 공동의 위험을 면하기 위한 공동해손 행위에 해당하며, 추정전손의 성립 사유가 아니다.
수선비·운반비가 도착 후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수선비가 수선 후 시가를 초과하는 경우, 점유권 박탈로 회복 가망이 없는 경우, 회복비용이 회복 후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는 모두 추정전손에 해당하는 사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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