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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물류관리사] 26년 1회차
선하증권의 법적 성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 른 것은?
- ㄱ. 선사가 화물의 수령 또는 선적에 근거하여 발급하기 때문에 요인(要因)증권이다.
- ㄴ. 화물을 대표하는 대표증권으로 배서 양도에 의해 소유권이 이전되는 유통(流通)증권이다.
- ㄷ. 선주와 화주의 의무는 선하증권에 기재된 문언에 따라 이행되어야 하므로 문언(文言)증권이다.
- ㄹ. 운송물을 대표하는 대표증권이고, 소지인이 운송인에게 화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 채권(債權)증권이다.
- ㅁ. 선박의 명칭, 국적, 톤수, 화물의 종류 및 개수, 화인 등을 기재하고 발행자가 기명, 날인하는 등 법정의 형식을 요하는 비처분(非處分)증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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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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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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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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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ㄹ
5
ㄱ, ㄴ, ㄷ, ㄹ, ㅁ
해설
선하증권은 요인증권·유통증권·문언증권·채권증권의 성질을 모두 가지므로 이 네 가지 설명이 옳다.
- 요인증권: 화물의 수령 또는 선적이라는 원인행위가 있어야 발행되므로 원인관계에 좌우된다.
- 유통증권: 배서와 교부로 양도되어 증권상의 권리가 이전되므로 유통이 가능하다.
- 문언증권: 선주와 화주의 권리·의무가 증권에 기재된 문언대로 정해진다.
- 채권증권: 소지인이 운송인에게 운송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 채권을 표창한다.
반면 선박의 명칭·국적·톤수, 화물의 종류 및 개수, 화인 등 법정 기재사항과 발행자의 기명·날인을 요구하는 성질은 '비처분증권'이 아니라 요식증권이다. 선하증권은 증권의 교부로 운송물을 처분할 수 있는 처분증권이므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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