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기본법에 관한 내용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 [사회복지사 1급]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사회복지사 1급] 26년 1회차
사회보장기본법에 관한 내용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1
사회보장 기본계획의 수립
2
시ㆍ도사회보장위원회의 설치
3
사회보장제도의 평가
4
사회보장 행정데이터 분석센터의 설치
5
사회보장지출통계의 관리
해설
사회보장기본법은 사회보장 기본계획의 수립, 사회보장제도의 평가, 사회보장지출통계의 관리, 사회보장 행정데이터 분석센터의 설치 등을 규정하고 있다.
시·도사회보장위원회의 설치는 사회보장기본법이 아니라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사항이므로 사회보장기본법의 내용에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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