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의 법률이 후자의 법률로 개정된 것이 아닌 것은? | [사회복지사 1급]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사회복지사 1급] 26년 1회차
전자의 법률이 후자의 법률로 개정된 것이 아닌 것은?
1
｢아동복리법｣- ｢아동복지법｣
2
｢국민복지연금법｣- ｢국민연금법｣
3
｢심신장애자복지법｣- ｢장애인복지법｣
4
｢정신보건법｣-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5
｢기초연금법｣- ｢장애인연금법｣
해설
「기초연금법」과 「장애인연금법」은 전자가 후자로 개정된 관계가 아니라 각각 독립적으로 제정된 별개의 법률이다. 「장애인연금법」은 중증장애인의 소득보장을 위해 2010년에 제정되었고, 「기초연금법」은 노인의 소득보장을 위해 종전 「기초노령연금법」을 대체하여 2014년에 제정되었으므로 두 법은 대상과 연혁이 다르다.
반면 「아동복리법」은 「아동복지법」으로, 「국민복지연금법」은 「국민연금법」으로, 「심신장애자복지법」은 「장애인복지법」으로, 「정신보건법」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각각 명칭과 체계를 개정하며 이어져 왔으므로 전자에서 후자로의 개정 관계가 성립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