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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회복지사 1급] 26년 1회차
우리나라 사회복지의 재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ㄱ. 소득세와 소비세는 개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민간재원에 해당한다.
ㄴ. 사회보험료는 소득에 따라 보험료율이 증가한다.
ㄷ. 근로장려금 제도는 조세비용에 해당된다.
ㄹ. 자발적 기부는 개인, 재단 등을 통해 제공되며, 사회복지프로그램의 지속성을 보장한다.
1
ㄷ
2
ㄱ, ㄴ
3
ㄱ, ㄹ
4
ㄴ, ㄷ
5
ㄴ, ㄷ, ㄹ
해설
ㄷ만 옳으므로 정답은 1번이다. 근로장려금은 근로가구에 세금을 환급하는 형태로 지급되어 국가가 걷을 세금을 걷지 않거나 돌려주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조세지출에 해당한다.
ㄱ은 재원 구분이 잘못되었다. 소득세와 소비세는 국가가 강제로 징수해 일반회계로 편입하는 조세이므로 민간재원이 아니라 공공재원에 속한다. 민간재원은 이용료, 기업 및 개인의 기부금, 기업복지 등을 말한다.
ㄴ은 보험료액과 보험료율을 혼동한 진술이다. 사회보험료는 소득에 일정 요율을 곱하는 정률 방식이어서 소득이 늘면 부담액은 늘지만 보험료율 자체가 높아지지는 않으며, 오히려 부과 상한이 있어 고소득층일수록 실질 부담률이 낮아지는 역진적 성격이 나타난다. ㄹ의 자발적 기부는 경기 상황과 기부자 사정에 따라 규모가 크게 변동해 안정적 재원으로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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