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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회복지사 1급] 26년 1회차
분배정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ㄱ. 자유지상주의에서는 국가의 조세 징수를 통한 재분배는 정당한 것으로 본다.
ㄴ. 공리주의에서는 저소득층의 한계효용이 고소득층에 비해 크기 때문에 재분배는 사회 전체의 총효용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본다.
ㄷ. 롤즈(J. Rawls)는 가장 혜택을 받지 못한 최소 수혜자 계층에게 유익한 결과를 가져온다면 차등적 분배는 정당하다고 본다.
ㄹ. 마르크스(K. Marx)는 공정한 분배는 생산수단의 사회화가 이루어진 이후에 가능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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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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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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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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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ㄹ
5
ㄴ, ㄷ, ㄹ
해설
ㄴ은 공리주의의 재분배 논리로, 소득이 낮을수록 화폐 한 단위의 효용이 크므로 고소득층에서 저소득층으로 소득을 이전하면 사회 전체의 총효용이 증가한다고 본다.
ㄷ은 롤즈의 차등의 원칙으로, 불평등한 분배라도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의 이익이 되는 경우 정당화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ㄹ의 마르크스는 분배 문제를 생산관계의 결과로 보아,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 상태에서는 공정한 분배가 불가능하고 사회화 이후에야 가능하다고 보았다. 따라서 ㄴ, ㄷ, ㄹ이 옳으므로 정답은 5번이다.
ㄱ은 자유지상주의 입장과 반대된다. 노직으로 대표되는 자유지상주의는 정당한 취득과 이전을 거쳐 형성된 소유권을 절대적으로 존중하므로, 재분배를 위한 조세 징수를 소유권과 자유에 대한 부당한 침해로 보고 국가의 역할을 최소한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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