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협약으로 옳은 것은?The Convention e… | [검량사]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검량사] 26년 1회차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협약으로 옳은 것은?
| The Convention establishes a strict liability framework that holds shipowners automatically liable for oil pollution damage regardless of fault, while allowing them to limit financial liability based on vessel tonnage except in cases of personal recklessness. To guarantee effective compensation for victims, the treaty mandates compulsory insurance for all ships carrying more than 2,000 tons of persistent oil in bulk, allowing affected parties to claim damages directly from the insur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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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C Convention
2
Bunker Convention
3
HNS Convention
4
Wreck Removal Convention
해설
선박소유자에게 유류오염손해에 대한 무과실(엄격)책임을 지우면서 톤수 기준 책임제한과 강제보험·보험자 직접청구를 함께 규정한 것은 유류오염손해에 대한 민사책임협약(CLC)이다.
지문의 세 표지가 모두 CLC를 가리킨다. 과실 유무를 묻지 않는 유류오염손해 배상책임, 선박 톤수에 따라 정해지는 책임한도(다만 선박소유자 본인의 무모한 행위에는 책임제한이 깨진다), 그리고 지속성 유류 2,000톤을 초과하여 산적 운송하는 선박에 대한 보험 가입 강제와 피해자의 보험자에 대한 직접청구권이다. 특히 '2,000톤 초과 지속성 유류의 산적운송'은 CLC 강제보험 적용 대상을 정하는 고유 기준이어서 결정적 단서가 된다.
나머지 협약은 배상 대상 손해와 적용 선박이 다르다.
- 연료유협약(Bunker) — 화물유가 아니라 선박 연료유로 인한 오염손해를 다루며, 자체 책임제한 제도 없이 해사채권 책임제한조약(LLMC)에 따르고 강제보험 대상도 1,000톤 초과 선박이다.
- HNS협약 — 유류가 아닌 위험·유해물질 운송 사고를 대상으로 하며 협약 자체에 기금 체계를 두고 있다.
- 난파물제거협약 — 배상책임이 아니라 위험한 난파물의 위치확인·표시·제거 비용을 선박소유자에게 부담시키는 협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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