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법상 승무정원에 관한 내용 중 ( )에 들어갈 단어로 옳 은 것은?… | [검량사]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검량사] 26년 1회차
선원법상 승무정원에 관한 내용 중 ( )에 들어갈 단어로 옳 은 것은?
선박소유자는 운항 중인 선박에 결원이 생기면 지체 없이 인원을 채워야 한다. 다만, 해당선박이 외국 항에 있는 등 지체 없이 인원을 채우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어 ( )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해양수산부장관
2
국무총리
3
해양경찰청장
4
대한민국 대사
해설
결원 충원 의무의 예외를 허가하는 주체는 해양수산부장관이다.
선원법은 선박소유자에게 운항 중인 선박에 결원이 생기면 지체 없이 인원을 채우도록 의무를 지우고, 해당 선박이 외국 항에 있는 등 즉시 충원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예외를 허용한다.
이때 예외를 승인할 권한은 선원의 자격·승무정원·근로조건을 규율하는 선원법의 소관 부처장인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있다.
- 국무총리는 선원법상 개별 허가권자가 아니다.
- 해양경찰청장은 해상 치안·경비와 수색구조를 담당할 뿐 선원 정원 행정을 맡지 않는다.
- 대한민국 대사는 재외국민 보호와 영사 사무를 수행하는 재외공관장으로 승무정원 충원 예외를 허가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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