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의 금지행위 사항으로… | [전자상거래관리사 1급 필기]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전자상거래관리사 1급 필기] 18년 1회차
다음 중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의 금지행위 사항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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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소비자와 거래하거나 청약철회 등 또는 계약의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
2
청약철회 등을 방해할 목적으로 주소, 전화번호, 인터넷도메인 이름 등을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행위
3
분쟁이나 불만처리에 필요한 인력 또는 설비의 부족을 상당기간 방치하여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
4
본인의 허락을 받은 소비자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는 행위
해설
전자상거래법상 금지되는 것은 본인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거나 허락받은 범위를 넘어 소비자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는 행위이다.
본인의 허락을 받은 범위 내에서 소비자 정보를 이용하는 행위는 오히려 적법한 이용이므로 금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 거짓·과장된 사실이나 기만적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거래하거나 청약철회·계약해지를 방해하는 행위는 금지행위이다.
- 청약철회 등을 방해할 목적으로 주소·전화번호·도메인 이름을 변경·폐지하는 행위도 금지행위이다.
- 분쟁·불만처리 인력이나 설비 부족을 상당기간 방치하여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 역시 금지행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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