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제31조(공인전자문서센터의 결격사유)에서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 [전자상거래관리사 1급 필기]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전자상거래관리사 1급 필기] 18년 1회차
다음 중 제31조(공인전자문서센터의 결격사유)에서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피성년후견인
2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해설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상 공인전자문서센터의 결격사유 중 형벌 관련 요건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이다.
집행 면제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으로 제시된 설명은 법정 기간과 다르므로, 실제 결격사유로 규정된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
피성년후견인, 파산선고 후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법원의 판결 등으로 자격이 상실·정지된 사람은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