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에서 영업비밀 보호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상세 페이지
1[전자상거래관리사 1급 필기] 18년 1회차
다음 중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에서 영업비밀 보호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1
정부는 전자거래의 무결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자거래이용자의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2
전자거래사업자(정보처리시스템의 운영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는 전자거래이용자의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3
전자거래사업자는 전자거래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해당 이용자의 영업비밀을 타인에게 제공해도 된다.
4
영업비밀의 범위, 보호조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해설
등록된 해설이 없습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