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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전자상거래관리사 1급 필기] 18년 1회차
다음 중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에서 영업비밀 보호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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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전자거래의 무결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자거래이용자의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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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거래사업자(정보처리시스템의 운영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는 전자거래이용자의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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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거래사업자는 전자거래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해당 이용자의 영업비밀을 타인에게 제공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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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의 범위, 보호조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해설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상 전자거래사업자(정보처리시스템의 운영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는 전자거래이용자의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영업비밀 보호 의무의 주체는 정부가 아니라 전자거래사업자이며, 이용자의 동의 없이 영업비밀을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또한 영업비밀 보호조치의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이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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