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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전자상거래관리사 1급 필기] 18년 1회차
다음 중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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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란 전자거래의 방법으로 상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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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판매란 우편·전기통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판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청약을 받아 재화 또는 용역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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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판매업자란 통신판매를 업으로 하는 자 또는 그와의 약정에 따라 통신판매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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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란 물품을 제조·수입·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해설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는 우편·전기통신 등의 방법으로 재화등의 판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청약을 받아 판매하는 것을 말하되, 전화권유판매는 제외된다.
전화권유판매를 제외한다는 요건이 빠진 설명은 통신판매의 정의를 온전히 담지 못하므로 올바르지 않다.
전자상거래, 통신판매업자, 사업자에 대한 나머지 정의는 법률의 내용과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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