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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전자상거래관리사 1급 필기] 18년 1회차
다음 중 전자상거래와 관련된 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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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에서 소비자 보호에 관하여 타법이 소비자에게 유리하지 않다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과 경합하는 경우 이 법을 우선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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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판매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하여 타법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과 경합하는 경우 반드시 이 법을 우선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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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등에서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규정은 사업자가 상행위를 목적으로 구입하는 거래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4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는 소비자가 재화등의 거래와 관련한 확인·증명을 전자문서로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한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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