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의 금지행위와 관련된… | [전자상거래관리사 1급 필기]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전자상거래관리사 1급 필기] 18년 1회차
다음 중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의 금지행위와 관련된 내용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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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이나 불만처리에 필요한 인력 또는 설비의 부족으로 상당기간 방치하여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는 제외
2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소비자와 거래하는 행위
3
청약철회등을 방해할 목적으로 주소, 전화번호, 인터넷 도메인 이름 등을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행위
4
법률의 규정 또는 법률에 따라 필요한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본인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거나 허락받은 범위를 넘어 소비자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는 행위는 제외
해설
전자상거래법상 분쟁·불만처리에 필요한 인력 또는 설비를 상당기간 방치하여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는 그 자체가 금지행위로 규정되어 있으며, 이를 금지행위에서 제외한다는 예외는 없다.
- 거짓·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거래하거나 청약철회 등을 방해하는 행위는 금지행위로 규정되어 있다.
- 청약철회 등을 방해할 목적으로 주소·전화번호·인터넷 도메인 이름 등을 변경·폐지하는 행위도 금지행위이다.
- 법률의 규정이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소비자 정보를 이용하는 행위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예외로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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