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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전자상거래관리사 1급 필기] 18년 1회차
전자금융거래법 제23조(전자지급수단 등의 발행과 이용 한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전자지급수단의 특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에게 규정된 한도를 제한하고 있다. 다음 중 규정된 한도가 아닌 것은?
1
전자화폐 발행권면 최고한도
2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권면 최저한도
3
전자자금이체의 이용한도
4
직불전자지급수단의 이용한도
해설
전자금융거래법 제23조가 정하는 한도 제한 대상은 전자화폐·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권면 최고한도와 전자자금이체·직불전자지급수단의 이용한도이다.
선불전자지급수단에 대해서도 발행권면의 최고한도를 제한하는 것이지 최저한도를 제한하는 규정은 없으므로, 발행권면 최저한도는 해당 조항이 규정하는 한도에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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