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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전자상거래관리사 1급 필기] 18년 2회차
다음 중 전자금융거래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전자화폐에 대한 요건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1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지역 및 가맹점에서 이용될 것
2
구입할 수 있는 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가 5개 이상으로써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 수 이상일 것
3
소비자에 의하여 현금 또는 예금으로 교환이 보장될 것
4
현금 또는 예금과 동일한 가치로 교환되어 발행될 것
해설

전자화폐 요건 설명 중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소비자에 의하여 현금 또는 예금으로 교환이 보장될 것이라는 서술이다.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화폐는 발행자에 의하여 현금 또는 예금으로 교환이 보장되어야 하는 것이지, 소비자가 교환을 보장하는 주체가 되는 것이 아니다.

  •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지역 및 가맹점에서 이용될 것, 구입할 수 있는 재화·용역의 범위가 5개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 수 이상일 것, 현금 또는 예금과 동일한 가치로 교환되어 발행될 것은 모두 전자화폐의 요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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