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하여 자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그 지급의 효력… | [전자상거래관리사 1급 필기] 18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전자상거래관리사 1급 필기] 18년 2회차
다음 중 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하여 자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그 지급의 효력발생 시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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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자금이체의 경우 : 수취인의 계좌의 원장에 입금 기록이 끝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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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적 장치로부터 직접 현금을 출금하는 경우 : 수취인이 계좌의 원장에 출금기록이 끝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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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불전자지급수단 및 전자화폐로 지급하는 경우 : 거래지시된 금액의 정보가 수취인이 지정한 전자적 장치에 도달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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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경우 외 전자지급수단으로 지급하는 경우 : 거래지시된 금액의 정보가 수취인의 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전자적 장치에 입력이 끝난 때
해설
전자지급수단 지급 효력발생 시기 설명 중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전자적 장치로부터 직접 현금을 출금하는 경우, 수취인의 계좌 원장에 출금기록이 끝난 때라는 서술이다.
전자금융거래법은 전자적 장치로부터 직접 현금을 출금하는 경우의 지급 효력발생 시기를 수취인이 현금을 수령한 때로 정하고 있다. 계좌 원장의 출금기록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아니다.
- 전자자금이체는 수취인 계좌 원장에 입금기록이 끝난 때 효력이 발생한다는 설명이 맞다.
- 선불전자지급수단·전자화폐는 거래지시된 금액의 정보가 수취인이 지정한 전자적 장치에 도달한 때 효력이 발생한다는 설명이 맞다.
- 그 밖의 전자지급수단은 거래지시된 금액의 정보가 수취인의 계좌가 개설된 금융회사·전자금융업자의 전자적 장치에 입력이 끝난 때 효력이 발생한다는 설명이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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