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기본법에서는 정부가 지식재산 정보의 생산·유통 및 활용을 촉진시… | [전자상거래관리사 1급 필기] 18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전자상거래관리사 1급 필기] 18년 2회차
지식재산기본법에서는 정부가 지식재산 정보의 생산·유통 및 활용을 촉진시키기 위해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해야 할 일들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다음 중 거리가 가장 먼 것은?
1
중소기업, 농어업인, 개인 등의 지식재산 창출·보호 및 활용 역량을 강화
2
지식재산 정보의 분류 체계 마련 및 지식재산 분류표의 작성·보완 등에 관한 사항
3
지식재산 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연구개발 방안
4
지식재산 정보의 관리·유통 전문 기관 육성 방안
해설
지식재산 정보의 생산·유통 및 활용 촉진을 위한 정부 시책과 거리가 먼 것은 중소기업·농어업인·개인 등의 지식재산 창출·보호·활용 역량 강화이다.
이는 지식재산 활용 주체의 역량 강화를 다루는 별도의 정책 영역으로, 지식재산 정보의 분류체계, 연구개발, 유통 전문기관 육성과 같이 정보 자체의 생산·유통·활용에 초점을 맞춘 시책과는 성격이 다르다.
- 분류체계 마련, 연구개발 방안, 전문기관 육성 방안은 모두 지식재산 정보의 생산·유통·활용 촉진과 직접 관련된 시책이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